심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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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법원의 심판에 의해 행해지는 이혼. 부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협의 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이혼 을하고자하는 당사자는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가정 법원에 중재 신청 을해야한다 (가사 사건 절차법 244 · 257 조). 그러나 조정이 불성립의 경우에는 가정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한 형평을 고려하고 또한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이혼 심판 (조정을 대신 심판) 할 수있다 (동법 284 조).

그 요건으로 구 가사 심판법 24 조 1 항은 "당사자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임을 규정하고 있었지만,"당사자에 대한 형평'을 고려하면 당사자 쌍방이 요구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심판의 대상으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폐지 된 가사 심판법을 대신해서 시행 된 가사 사건 절차법 (헤세이 23 년 법률 제 52 호)은이 요건을 필요로했다. 그리고 이혼의 심판에 대해 2 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때, 또는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심판이 확정 된 때에는 심판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 ( 동법 287 조). 그러나 당사자가 가정 법원에 이의를 제기 한 경우에는 심판은 효력을 상실한다 (동법 286 조 5 항).

게다가이 이의 신청은 아무런 이유도 필요로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의 일방이 명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심판에 대한 이의 신청이 확실히 예상되며, 가정 법원이 심판을하는 의미가없고, 심판 이혼의 이용률은 극히 낮다. 결국 심판 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 할 생각이지만, 재산 분할 금액과 아이의 친권자의 결정을 놓고 합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혼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그 효용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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