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결정

  • LawFirm
  • 8,483 Views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을 말한다. 민법 은 불법 행위 에 대한 정신적 손해 의 배상 청구를 인정 (710 조), 생명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 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 자녀의 배상 청구를 인정 (711 조). 그 배상액은 엄격하게 말하면, 재산 적 손해 가 아니기 때문 산정 불가능하지만 양 당사자 의 지위, 가해 행위의 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위원 이 결정한다.

위자료 모두. 정신적 손해의 배상. 불법 행위 외에 채무 불이행 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의 침해에 대한 감정의 위자료가 가장 많다 (민법 710,711 조). 생명 침해의 경우 피해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다. 금전 배상이 원칙 이지만, 사과 광고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있다.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는지는 문제이지만, 판례는 긍정한다.

Prev
정조의무
Nov 10, 2019
이혼변호사

무료 이혼 법률 상담

이혼을 비극이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불행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빠른 상담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