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의 협력 의무, 배우자에 대한 협력 청구의 활용 예로서, 「배우자에 대한 개선 요구적인 내용」의 협력 심판의 신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부터 불평・불만・소언만 말하는 것 같은 남편에 대해, 그것을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협력 심판 을 제기한 경우···
재판관은, 이하와 같은 내용의 심판을 말해 줄지도 모릅니다.
→ 남편은 아내에게 향후 불평·불만·소언을 말해서는 안 된다
→ 향후 불평·불만·소언을 남편이 아내에게 말한 경우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1회당 ●●엔의 제재금을 지불해
이 외에도,
→ 아내는 남편이 말을 걸면 응답하라.
→ 남편은 매주 일요일에 ●●의 취사・●●의 세탁・●●의 청소를 담당하라
→ 남편은 아내에게 육아에 관하여 ●●의 협력을하라
→ 남편은 아내에게 ●●와 같은 과간섭을 삼가라.
등 어떠한 개선 요구를 요구하는 협력 청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론을 거절된 경우 등에서도 협력청구(협력심판신청)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 사무소는, 의뢰자님의 요구에 따라, 여러가지 바리에이션을 가지고, 제안하겠습니다. 흥미가 있는 분은, 꼭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