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협력의무가 중재나 심판으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남편(아내)이 지키지 않으면 다른 배우자의 아내(남편)로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배우자로부터 협력 의무 위반의 피해를 입은 분
협력 의무 위반의 피해를 입은 배우자로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 대한 협력의무 이행 권고
법원에 대한 신청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에게 협력 조정 및 협력 심판의 내용을 지키도록 설득하거나 권고받는 절차입니다. 절차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만, 상대방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의 제재가 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약점입니다.
※ 배우자에 대한 협력의무 강제집행(직접강제 및 간접강제)
협력 청구, 협력 심판의 약점 - 강제 집행할 수 없다! ? - 하지만 언급했듯이 실무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협력 의무의 강제 집행 (직접 강제와 간접 강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