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아닌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나 결혼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대화 내용, SNS 게시물, 주변 정황 등이 있었다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통해 상간자의 인식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