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과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법적 절차입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이며,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단순한 외도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외도 과정에서 폭행, 협박, 주거침입, 불법촬영 등 다른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은 형사사건과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으며, 위자료 인정 여부는 혼인관계 침해와 정신적 손해, 객관적인 증거 등을 바탕으로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