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퇴직금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퇴직금이 동일하게 분할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퇴직 여부, 퇴직금 발생 시기, 혼인 기간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래에 받을 퇴직금의 일부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으며,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연금과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재산분할 여부는 단순히 지급 여부만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적 가치와 배우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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