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 무효로 판단되면 처음부터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 동일한 재산분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나 일방의 기여로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공동 형성 재산에 대한 정산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망이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무효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재산관계가 자동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 형성 과정과 당사자 간 기여 정도, 혼인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