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이루어진 혼인이라도 국내 법원에서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국제혼인은 당사자의 국적, 혼인 장소, 거주지, 적용되는 법률 등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적법하게 성립한 혼인이라도 국내 법질서와 충돌하거나 혼인 성립 요건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국내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무효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혼인 장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국제사법상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