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전제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행방이 장기간 확인되지 않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겨진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혼인 관계의 유지가 어려운 상태로 평가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배우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락 두절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생…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즉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뿐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사실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성년의제, 배우자상속권, 친생자추정 등은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서 보호되므로, 부부간의 동거,부양(부양료 청구 가능),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므로, 부양의무…

이혼을 고민하거나 이혼을 결심했다면 기본지식은 미리 알고 진행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혼 후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후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로 어린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갔다고 가정했을때, 수년 후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하고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데 전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부분까지 미리 예상한다면 이혼할때 남편의 친권포기 및 친권상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육비 및 면접교섭이 3년이상 없는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할때 전남편…

내연라는 말이 사정이있어 결혼 신고를 낼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 쉽기 때문에 결혼 신고를 내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선택했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위해 만들어진 말. 부부 별성을 관철하고자하는 이유가 많지만, 직장 사람에게 결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부라는 사적인 관계를 공적하게 규제되고 싶지 않는 등의 이유도 보인다. 법적으로는 내연 준 내연 간주 보호의 대상이된다. 혼인 신고는하지 않지만, 입적하고있는 부부처럼 공동 생활 결혼 형태. 법률은 "내연 관계"라고하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당…

남편과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협의에 의해 파양할 수 있고, 파양 신고를 함으로써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 파양의 의의 ☞ “파양”이란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는 입양 당사자의 사망만으로 해소되지 않고,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됩니다. ※ 파양 협의 우리판례는 당사자인 양친이 부부인 때에는 부부의 공동입양의 원칙에 비추어 파양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친의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여기서 부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질문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를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 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과거에는 약혼단계에서의 소송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혼인을 약속했다가 파혼된 것을 흉으로 여기던 사회적 인식 때문일 수도 있겠고 권리의식이 부족한 탓도 있었을 것입니다.하지만 요즘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파기되었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상대방이 혼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그 손해를 배상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상대방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 결혼준비에 많은 비용을 소비하고, 상대방과의 육체적 접촉을 허용하는 등 결혼에 대한 많은 기대와 신뢰이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에 이르지…

【이론적인 기준】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양육권 때문에 합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따라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결정하는지에 관하여 잘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법원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우선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즉 '부 또는 모 중에 어느 쪽의 양…

1. 개관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으로 청산함과 아울러 능력 있는 당사자 일방이 이혼 후 생활능력이 부족한 배우자 일방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적 의미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여기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하는데, 당사자 쌍방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가사를 전담하는 등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이혼의 경우에는…

1. 개관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으로 청산함과 아울러 능력 있는 당사자 일방이 이혼 후 생활능력이 부족한 배우자 일방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적 의미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여기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하는데, 당사자 쌍방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가사를 전담하는 등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이혼의 경우에는…